관세법령
그 관리와 집행이 관세당국에 특별히 부과된, 물품의 수입, 수출, 이동 또는 장치에 관한 법적, 규제적 규정과 법적 권한에 의하여 관세당국이 제정한 모든 규정(*)
주) 관세법령은 일반적으로 다음의 규정을 포함함.
- 세관의 기능, 권한과 책임 뿐만 아니라 관련된 자의 권리와 의무
- 절차 적용과 관련되는 조건과 절차 외의 다양한 세관 절차
- 수입과 수출 관세 및 제세의 적용에 관련되는 요건
- 관세범의 종류와 법적 후속절차
- 이의신청 방법과 수단
(*) 개정교토협약 일반부속서 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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