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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동맹 , Customs Union

둘 또는 그 이상의 지역을 대체하여 하나의 관세영역을 형성하며, 다음의 특성을 궁극적인 상태로 하려는 실체 - 관세를 적용함에 있어 하나의 공통된 관세율과 공통의 또는 조화된 관세법 - 동맹국에서 완전생산된 제품에 있어서 또는 수입절차가 적용되는 다른 나라의 제품에 있어서 관세동맹을 형성하는 국가들 사이의 무역에서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어떠한 관세와 부과금도 없는 것 및 그것들이 그러한 관세와 부과금의 전부 또는 일부 환급으로 이익을 받지 않는다면 동등한 효과가 부과되거나 보증되도록 하는 관세와 부과금이 없는 것 - 관세동맹 내에서는 상업적인 제한규정을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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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8 06: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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