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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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과실

상업과실 , Errors of Cargo-Handling and Custody. etc. (= Fautes Commerciales)

상업과실은 운송품의 선적, 적부, 운송, 보관, 양하 등이 적절하고 신중하게 행하여지지 않는 것에 기인하여 발생한 운송품의 손해로서 이에 대해서는 운송인은 면책약관에 의해서도 책임을 면할 수 없음. 운송인의 항해과실은 면책되고 상업과실은 책임을 짐으로써 거의 일체의 화물손해를 "not responsible"로 한종래의 절대적. 과실적 약관이 배제되어 화주와 운송인과의 사이의 이해의 균형이 이루어지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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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4 19: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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