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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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조항

면책조항 , Escape Clause

① 통상 협정에 의해 특혜를 공여한 경우 이것에 의해 수입이 급증하여 자국 산업에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것을 방지하고자, 서명국의 의무 를변경하여 긴급하게 관세를 인상하거나 수입을 제한하는 것으로 특혜공여를 정지하기 위한 양자간 또는 다자간 통상협정상의 조항. ② 계약당사자로 하여금 특정 조건하에서 계약불 이행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계약상 또는 기타 서류상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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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3 01: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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