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면제조항, 면책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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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면제조항, 면책조항

책임면제조항, 면책조항 , Exculpatory Clause

① 관계 타당사자의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한쪽당사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계약상의 조항. ② 제3채무자가 선의로 권한을 행사한 경우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계약상의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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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5 00: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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