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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소진

권리소진 , Exhaustion of Right

정상적으로 판매한 기술, 상품에 대해서는 권리자가 다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원칙. 병행수입인정을 위한 논리적 근거로 제시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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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1 22: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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