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특혜관세 제도
일반특혜관세 제도 ,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GSP)
선진국이 개도국으로 부터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거나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 우대 조치를 말함. GSP는 선진국들이 개도국의 수출증대를 통한 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자발적이고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임. GSP는 지역적 제한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영연방 특혜 관세제도 등과 구별되며 무차별, 비 호혜적으로 특혜 관세가 부여 된다는 점에서 자유무역협정이나 관세동맹과 같은 차별적, 호혜적인 특혜 관세협정과 구분됨. GATT 제1조 최혜국대우(MFN)규정에도 불구하고 권능 조항에 의해 시행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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