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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규제관행

모범규제관행 , Good Regulatory Practices (GRP)

자유로운 국제무역, 시장개방, 투자촉진을 규제개혁에 필요한 요소로서 ① 의사결정의 투명성 및 개방성, ② 비 차별성, ③ 불필요한 무역제한의 회피, ④ 국제적으로 조화된 조치의 사용, ⑤ 동등성의 인정, ⑥ 경쟁정책의 적용 등 무역관련 주요 원칙, 관행 및 경험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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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0 16: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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