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증불허추정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반증불허추정

반증불허추정 , Irrebuttable Presumption

영미법상의 개념. 예컨대 7세 미만의 자는 중죄(felony)를 범할 능력이 없다고 보는 것과 같이 반증으로서 깨뜨려지지 않는 추정을 말함.
- 이전글 : 지재권 보호도구

- 다음글 : 불일치
2025-07-25 22:29:32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