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규범에 예외를 인정하는 GATT의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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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규범에 예외를 인정하는 GATT의 조항 , Article XX of GATT

GATT 규범의 예외를 인정하는 일반적 예외조항. 각국은 공중도덕, 인간, 동물, 식물의 생명과 건강보호 등에 필요한 경우 GATT 규범에도 불구하고 예외 조치를 채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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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4 09: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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