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asure- binding / description- binding
measure- binding / description- binding , Measure-Binding / Description-Binding
자유화조치의 비적용 대상조치를 유보안에 기재하는 방식에 있어 법령을 근거로 하면 measure-binding, 유보안을 근거로 하면 description-binding 이라고 함. 즉, measure-binding으로 하게 되면, 유보안의 규정내용 보다 관련 법령의 실제 규제내용이 적용되며, description -binding으로 하게 되면, 유보안에 규정된 내용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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