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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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나라가 입법을 할 때 참고하도록 만들어진 법안. 가입국이 반드시 그 협약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협약과는 달리 모델법의 형식으로 제정될 경우 그러한 부담이 없어 이해관계가 첨예한 주제를 다룰 때 많은 나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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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3 03: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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