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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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범

종범 , accomplice

종범이란 정범을 방조한 자로서, 정범에 의한 범죄의 구성요건의 실행을 가능하게 하거나 쉽게 하거나 또는 정범에 의한 법익침해를 강화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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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4 03: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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