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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 /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 , Negative List System / Positive List System

무역관리를 위하여 수출입의 허용품목과 금지품목을 정하는 방법에는 ‘positive list system’과 ‘negative list system’이 있는데, 전자는 수출입이 허용되는 품목만을 표시하고 표시되지 않는 품목은 수출입을 제한금지 하는 제도를 말하고, 후자는 수출입이 제한, 금지되는 품목만 표시하고 표시되지 않은 것은 수출입이 허용되는 것으로 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positive list system’은 수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후진국의 경우에 채택되고, 선진국의 경우에는 ‘negative list system’을 채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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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0 01: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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