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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성 , Automaticity

WTO 분쟁해결기구의 패널설치, 위임사항, 패널의 구성 및 패널보고서 채택 등과 관련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확정되도록 한 것. 종전의 GATT상의 분쟁해결절차에서는 단 계별로 엄격한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상대적으로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이를 시정하기 위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절차가 확정되도록 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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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30 21: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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