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상계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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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상계관세

잠정상계관세 , Provisional Countervailing Duties

일단 상계관세 조사가 개시된 후 최종 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당국이 보조금이 지급된 상품의 수입에 의한 국내산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과하는 상계 관세. 잠정 상계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및 국내산업 피해에 관한 예비 긍정 판정이 있어야 함.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17조에 의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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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03: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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