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서양속 (公序良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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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서양속 (公序良俗)

공서양속 (公序良俗) , Public Policy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아울러 이르는 말. 법률 사상의 지도적 이념으로, 법률 행위 판단의 기준이 되는 사회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도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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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6 19:5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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