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현행동결, 역진방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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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현행동결, 역진방지장치

자동현행동결, 역진방지장치 , Ratchet

한번 자유화 수준을 높이면 이를 다시 후퇴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 현재 시점에서의 제한조치 동결을 의미. 자동현행동결은 실제 개방수준에 구속되나, 현행동결(standstill)은 유보 내용에 구속되므로, 전자(前者)의 경우는 국내 법령상의 제한과 협정상의 제한상의 괴리(binding gap)가 없으나, 후자(後者)의 경우에는 존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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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2 15: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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