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존수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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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수입제한

잔존수입제한 , Residual Quantitative Import Restriction

GATT에 위반되어 행하여지고 있는 수입제한을 말함. GATT는 가맹국에 대해서 모든 수입수량제한의 철폐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국내산업보호 등의 이유로 어느 국가도 약간의 잔존수입제한품목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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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6 07: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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