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컨센서스, 역만장일치, 역총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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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컨센서스, 역만장일치, 역총의제도 , Reverse Consensus

전원이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 즉 1명이라도 찬성하면, 어떤 의안이 통과된 것으로 간주하는 의사결정방식을 말함. WTO 분쟁해결기구는 GATT의 전통에 따라 만장일치로 의결하지만 패널이나 상설항소기구의 판정이나 권고안을 의결할 경우에는 이에 반대하는 컨센서스가 형성되지 않는 한 판결이나 권고안을 채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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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3 03: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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