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재(制裁) ② 단서조항 ③ 승인,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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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 국가 또는 여러 국가가 조약 또는 국제법을 위반한 타국가에 대하여 제재하는 행위. (주로 복수형으로 쓰임) ② 법률을 위반한데 대하여 벌칙을 부과하거나 법률을 준수하는데 대하여 보상함으로써 법률의 집행성과를 확보하려는 법률상 조항.

2025-06-18 17:5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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