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내 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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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내 장벽

국경 내 장벽 , Behind the Border Barriers

관세나 비관세장벽과 같은 국경 간 장벽은 아니나, 1차적으로 국내경제를 위해 채택하지만 결국에는 통상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정부규제나 규범. GATT 3조는 국경 간 장벽을 거친 수입품에 대하여 동종의 내국 상품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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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3 22: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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