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력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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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력고발

무자력고발 , Accusation against the Insolvent

범인이 통고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와 주소 및 거소불명등으로 이행불능인 때 즉시 고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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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3 06: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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