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허세율과 실행세율의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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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허세율과 실행세율의 격차 , Binding Overhang

양허관세율과 실제 적용되는 실행관세율의 차이를 말함. DDA협상은 양허관세율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실행관세율에 비해 양허관세율이 상당히 높은 국가(주로 브라질 등 개도국)는 협상을 통해 양허관세를 낮추더라도 여전히 실행관세보다는 높아 실제 시장 접근에 영향이 없게 됨(paper cut).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C 등 선진국들은 실행관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의 과감한 관세 감축을 주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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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09: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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