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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단순화 , Tariff Simplification

종량세 등의 관세를 종가세와 같이 단순한 형태로 바꾸는 것. 종가상당치(ad-valorem equivalent)란 종량세를 종가세로 환산한 것을 말함. 종가세는 수입가격에 X%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고 종량세는 수입물량에 일정금액의 관세(예컨대 100원/Kg)를 부과하는 방식인데, DDA 농업협상에서는 관세를 높고 낮은 구간대로 나누어서 높은 관세를 보다 더 많이 감축해야 하기 때문에 종량세 등에 대한 종가상당치가 필요함. 우리나라는 1,452개 농산물 세 번(tariff line)중에서 76개 세번이 종량세이고, 이 또한 종가세와 병기되어 있어 종량세와 종가세중 더 높은 수치를 적용하는 혼합세(mixed duty)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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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8 07: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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