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첩적 과세
한 품목에 여러 가지 세금이 차례로 과세되는 경우. 세금이 포함된 가격 위에 이를 기준으로 다시 과세되는 방식으로, 명목세율보다 실질적으로 높은 세금이 부과되게 됨. 수입차의 경우, 관세(8%)부과 후 관세를 부가한 가격을 기준으로 그 위에 다시 특소세, 교육세가 중첩적(tax on tax)으로 부과되고, 이러한 과세 후 가격을 기준으로 부가세, 취득세, 등록세, 공채가 부과됨.
- 이전글 :
조세피난지역, 조세피난처
- 다음글 :
납부세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