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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에 대한 조치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 , Action Ex Delicto
① 계약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법적조치. ② 사기, 태만, 직권남용 또는 배임행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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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0 07: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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