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박스, 특정제약하의 직접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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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박스, 특정제약하의 직접지불 , Blue Box

단순하게 보면 본질적으로는 보조총액 측정치(AMS)와 같은 보조금. 그러나 우루과이라운드협상과정에서 주요국간 타협의 산물로 탄생했는데, 생산을 제한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대신 감축의무가 면제되는 보조금이 기존의 블루박스(old blue box)임. 우리는 사용하지 않고 있음. DDA협상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블루박스를 인정하기로 하였는데 현재 구체적인 조건을 협상 중. 큰 그림을 보면 기존 블루박스와는 달리 생산제한을 하지 않고도 줄 수 있는 직접 지불을 새로운 블루박스(new blue box)라고 함. 물론 마음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되는 경지면적을 고정하는 등 제약이 뒤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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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 21: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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