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적선박 불취항 증명서 ② 의무면제 또는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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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적선박 불취항 증명서 ② 의무면제 또는 면책

① 국적선박 불취항 증명서 ② 의무면제 또는 면책 , Waiver

① 수출입화물운송에 자국선을 이용하도록 하는 자국선보호주의의 한 형태. 자국선박이 취항하고 있지 않은 지역 혹은 취항중이라도 선적 당시 취항선박이 없을 경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증명서. 이 증명이 없으면 외국선박에 화물을 선적할 수 없음. 우리나라는 한국선주협회에서 발급하고 있음. ② WTO회원국들이 특정회원국에 부여하는 WTO의무에 대한 적용 면제를 의미. WTO규정 하에서 의무면제는 WTO회원국 3/4이상의 동의가 필요함. 일단 의무면제가 부여된 이후에는 정기적인 검토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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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9 13: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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