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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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 WTO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SCM)

GATT와는 달리 보조금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분류함으로써 무역왜곡을 초래하는 보조금에 대한 규율을 보다 강화. 보조금을 ‘금지보조금(prohibited subsidies)’, ‘상계가능보조금(actionable subsidies)’, ‘허용보조금(non-actionable subsidies)’ 등 3개 범주로 분류하고, 각 보조금별로 해당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였다. 보조금을 부여하는 회원국의 관할권 내에 있는 어느 기업이나 기업그룹, 또는 산업그룹에만 한정하여 특정하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로 그 대상이 한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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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7 0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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