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참조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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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참조문서 , WTO Reference Paper

WTO통신부속서제정에 관한 협상중 미국에 의해 기본통신서비스시장의 개방 필요성이 제기되어, 기본통신 시장의 개방협상과 동시에 공정한 경쟁 환경조성을 위한 보장 장치에 대한 논의의 결과물로 1999년 4월 채택된 문서. 참조문서는 필수 설비 및 주요 사업자에 대한 개념을 명시하고 공정경쟁 보장장치, 상호접속, 보편적서비스, 허가기준공개, 독립적 규제기관, 희소자원의 할당 등에 관한 원칙적이고 개념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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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6 1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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