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사기
다음의 행동을 하려고 범하는 세관 관련 법령 또는 규제 규정에 대한 위반
- 상품이동에 관한 관세/부과금/제세 납부의 회피(또는 회피하려는 시도) 및/또는
- 상품에 적용되는 제한이나 금지의 회피(또는 회피하려는 시도) 및/또는
- 정당한 권한없이 환급, 보조금 또는 그 밖의 의무 면제를 받는 것(또는 받으려는 시도) 및/또는
- 적법한 사업경쟁의 원칙과 관습에 해가되는 불법적인 상업적 이익을 얻는 것(또는 얻으려는 시도)
주) 상업사기 사례 유형에 관한 목록은 상업사기에 대항하기 위한 수단에 관한 CCC 매뉴얼 제2장에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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