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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상(금) ② 상계 , Compensation

① 피해를 야기한 자의 책임의 유무를 불문하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복구해주는 것을 의미하며, 피해를 야기한자가 고의, 과실의 책임이 있을때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 배상해주는 것을 의미하는 damages와는 구별됨. (DDA관련) 다른 회원국이 서비스에 대한 양허약속을 깨거나 양허율 이상으로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경우에 WTO회원국들이 이용 가능한 구제방안. 양허약속을 어기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다른 회원국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보상을 해야하며, 대개는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양허를 하는 방법등을 통해 이루어짐. ② 판매자와 구매자 쌍방이 지급하여야 할 같은 액수의 금액을 합의에 의하여 소멸시키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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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3 07: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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