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인(約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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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인(約因)

약인(約因) , Consideration

한쪽의 약속에 대한 다른 한 쪽의 반대급부(反對給付)를 말함. 영미법은 약인의 존재를 계약의 유효조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증여 등의 약인이 없는 약속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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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0 20: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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