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적 심판정 / 준사법적 심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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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적 심판정 / 준사법적 심판정 , Administrative Tribunals / Quasi-judicial Tribunals

이해관계자 권리구제를 위해 접근성을 보장해야 하는 제반 법정을 열거하면서 언급되는 법정의 일부. 미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문의 노동 장(章)은 사법적 심판이 이루어지는 법정뿐만 아니라 행정적 심사나 심판이 이루어지는 행정적 준사법적 심판정에도 이해관계자의 접근성을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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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 20: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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