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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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조약

사이버범죄조약 , Convention on Cybercrime

인터넷을 통한 모든 범죄행위에 관한 국제조약. 범죄내용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이를 처벌하도록 한 최초의 국제조약으로, 2001년 11월 23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채택됨(일명 "부다페스트 조약"). 사이버 범죄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처, 국가 간 공조를 긴밀히 하기 위한 핫라인 설치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컴퓨터 시스템이나 데이터에 대한 불법 접속, 지식재산권 침해, 컴퓨터 바이러스 개발 및 유포뿐만 아니라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한사기, 돈세탁, 테러리즘 모의 또는 준비 등의 행위도 사이버범죄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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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9 05: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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