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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라운드 (Green Round GR)

[기타>공통] 그린라운드는 환경문제 다자간 협상이다. 환경보호문제를 다자간 협상을 걸쳐 국제적으로 합의된 환경기준을 만든 다음 미달하는 무역상품에 대해서는 상계부과관세 등 각종 제재조치를 가하자는 내용이다. 1992년 6월 브라질 유엔환경개발회의를 비롯하여 오존층 파괴물질을 규제하는 몬트리올 의정서, 중금속 산업폐기물의 수출입을 규제하는 바젤협약, 세계기후협약 등이 1992년 하반기 체결 · 발효되었다. 1994년 GATT 각료회의에는 무역환경위원회를 설치해 무역에 영향을 주는 환경장치를 검토하여 필요시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우루과이라운드가 자유무역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협약이라면 그린라운드는 환경규제를 이유로 무역을 규제하는 성격으로 신흥개도국들에는 또 다른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환경문제 다자간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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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6 1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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