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항해협정 (Treaty of Commerce and Navigation)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18-04-21 12:00
조회 9,311회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조회 9,311회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관련링크
본문
나라와 나라와의 무역, 교통 등의 경제관계를 맺는데 필요한 대우를 약정하는 광범위한 국제적 조약으로서 통상조약이라고 부른다. 내용으로는 화물이나 선박의 왕래, 개인의 거주나 영업의 자유, 재산의 취득, 관세, 재판권 등의 약정이 포함된다. 최혜국 대우를 제공하는 것이 보통이다.
추천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