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 - Action Ex Delic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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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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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약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법적조치.② 사기, 태만, 직권남용 또는 배임행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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