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행세율, 실행관세율 - Applied Rate (= Applied Duty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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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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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당국이 실제로 국경에서 부과하는 관세율. 기본적으로 관세율 적용순위에 의하여 실제로 적용되는 세율을 의미함. 그러나 일반적으로 국제적인 관행에 의하여 탄력세율을 제외하고 기본세율, 양허세율 중에서 가장 낮은 세율을 실행세율로 표현하고 있음. 다만, WTO 기준에 의하여 실행세율을 계산하는 경우 quota가 설정된 품목은 out-of-quota rate가 실행세율로 계산되고 있음. 그러나, 수입자에게 실제로 적용되는 세율은 탄력세율을 반영하여 특정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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