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지 보호조항 - Balance of Payments Article (BOP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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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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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는 원칙적으로 수량제한을 금하고 있으나 GATT 제12조는 이에 대한 예외를 허용해 주고 있으며, 제13조에서는 만약 수량제한이 실시된다고 하더라도 무차별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4조에서는 국제수지의 어려움을 이유로 무차별 원칙에 대한 예외를 허용해 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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