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행위 - Barra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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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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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① 海事法에 있어 선박의 선장 또는 선원에 의한 의도적인 부정행위: 절도, 선박의 의도적 방기 또는 의무위반 등을 포함.② 법률적으로든 아니든 분쟁과 소송을 자주 야기하는 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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