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외 - Carve-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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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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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조치 또는 경제적 행위를 신무역규범의 적용으로부터 당분간 면제해 주기로 하는 협상 참가국간의 합의. 예를 들어 양자 항공권 및 금융서비스에 적용되는 합리적 규제(prudential regulations)를 GATS 규범에서 면제해주는 것을 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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