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중립성 - Competitive Neutr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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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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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부소유 기업에 대하여 단지 정부소유라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경쟁상의 이익(세금차등부과 등)도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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