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실시 - Compulsory Licensing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18-04-21 12:00
조회 10,320회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조회 10,320회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관련링크
본문
특허를 실시하여야 할 공익적인 필요가 있는 경우 특허권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행정처분 또는 특허청의 심판을 거쳐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실시하게 하고 특허권자에게는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 TRIPS 협정 제31조는 강제실시와 관련 충족해야 할 요건(개별성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 비배타성의 원칙, 국내실시의 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음.
추천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