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관세 - Countervailing Duties (CV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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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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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수출국이 수출보조금 등의 방법으로 경쟁력을 강화하여 수입국의 국내 산업에 타격을 줄때, 수입국이 그 수출보조의 효과를 상쇄할 목적으로 통상의 관세 이외에 보조금액만큼 할증관세를 부과함. 덤핑방지관세와 더불어 차별관세의 일종으로서, 이에 따라 수입품의 경쟁력은 경감되고 수입국의 산업은 보호를 받는다. GATT 제6조 및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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