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환급 - Drawback on Breach of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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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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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수입신고당시의 물품의 성질이나 형상이 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년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한 때에 그 관세를 환급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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