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능조항 (수권조항), 권능부여조항 - Enabling Cl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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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능조항 (수권조항), 권능부여조항 - Enabling Cl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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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라운드 협상결과로 79.11.28 체결된 GATT 체약국단의 결정. 차등적이고 보다 특혜적인 대우, 상호주의 및 개발도상국의 보다 완전한 참여(differential and more favorable treatment, reciprocity and fuller participation of developing countries)에 관한 합의. WTO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에게 동일한 대우를 부여하지 않으면서 개도국만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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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5 08: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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