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소진 - Exhaustion of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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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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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으로 판매한 기술, 상품에 대해서는 권리자가 다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원칙. 병행수입인정을 위한 논리적 근거로 제시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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