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규제 - Forbea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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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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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경쟁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규제당국이 갖고 있는 규제권한을 자제 또는 행사하지 않는다는 개념으로 특히 통신 분야 유효경쟁 상황과 관련하여 언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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